식상한 논쟁에 매달리기

  직전 대통령이 죽고 추모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파 언론이 취해야 하는 목표는 2가지이다.

1. 우파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울 것.
2. 우파의 장기 집권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서술할 것.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사람이 죽은 마당에 민주당과 소수 좌파 정당을 비난하면 오히려 감정적인 역타격을 맞을 수 있어 직접적인 비난이나 공격은 할 수 없다. 그렇다고 가만히 손놓고 앉아 있으면 민주당이나 좌파 정당의 세력이 커질 것 같다.(물론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손놓고 있는다고 해서 딱히 反한나라당 세력이 급성장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바로 '내각제 개헌 논의'의 등장이다. 이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집권중인 이명박 대통령을 압박하는 우파의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고, 현재 나름 다수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게 떡밥을 던질 수도 있다. 아니면 최소한 '이것은 검찰이나 언론,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제의 근본적인 문제야'라고 문제 원인을 돌림으로써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다. 조선일보의 입장으로 보아 매우 적절한 선택이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개헌의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 일단 공론화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설령 공론화가 된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이 꽤나 많다. 일단 당장 내년 지방선거, 2년 후의 총선이 있는데 여기서 우파 세력이 주도권을 사수하지 않으면 국회 내에서 개헌 발의 자체가 안될 것이다. 선거 전에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추모 분위기나 반우파 여론이 잠잠해지지 않으면 지금은 무슨 짓을 해도 꿍꿍이 속이 있다고 비추어질 것이다. 또한 현재의 국회의원 구성 비율에서는 개헌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지지가 필요한데, 지금은 일단 민주당에서 '사과부터 하고 시작하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 이 또한 난처한 일이다.(물론 민주당에게 의원내각제 하면 너희들도 자리 해 먹을 수 있다고 설득하면 넘어올 수도 있겠지만 설마 민주당이 그렇게 바보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일단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선거는 의외로 쉬울 수도 있다. 보수 언론에서 의원내각제 성공 사례들을 들어 적절하게 프레임만 형성해 주면 국민들은 의외로 쉽게 넘어올 수 있다.

  그러면 의원내각제가 실현이 된다면 우파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의원내각제가 되면 우파의 장기집권이 가능해진다. 최근 몇년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포함한 극우 정당들의 득표율이 매번 과반수를 왔다갔다하고 있다. 물론 장기집권을 위해서는 우파 자신들도 어느 정도의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反한나라당 세력과 대선에서 정면대결을 하는 것보다야 훨씬 수월한 일이다. 자신들에게는 지역주의와 경제적 이익에 기반한 텃밭(서울과 경상도)이 있고, 좌파 정당들은 언제나 분열로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때문에 극우 정당들은 항상 총선에서 과반을 넘나드는 득표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에서 내각을 구성하므로 이렇게 되면 이들은 최소한 연정 이상은 할 수 있고 과반수를 넘으면 내각을 마음껏 요리해먹을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너무 눈에 빤히 드러나는 수작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좌파에서는 의원내각제에 절대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 한국 정치를 봤을 때 민주당과 좌파에서 의외로 멍청한 짓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해 보이기는 한다.